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08 선고 2020구단50198 판결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08.19 선고 2015누34078 판결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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